2019년 6월 14일 KBS 9시 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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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와 산업재해 관련 기사나 나왔습니다.

(공인노무사 김경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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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V3tkzGz6u0

위 사안은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된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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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미진행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산재가입은 필수가 아님)

2.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을 가입했지만 원래 받는 급여의 1/5 수준으로 낮게 가입

3. 근로자 사망

4.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 하지만 산재 미가입에 따라 산재보상 미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