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해밀

노무사와 함께 길을 열다.

컨설팅 및 각종 사건 대리, 강의 등 인사노무전반에 걸친 전문가 집단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의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건대리

노무법인 해밀사건대리

01부당해고
해고 절차의 정당성
해고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정당성
임금체불(대지급금)02
최저임금 위반
연장, 휴일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대지급금을 통한 체불임금 확보
부당 노동행위03
노동조합 탄압, 조합운영 개입,
조합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04기타 노동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출장비 반환약정 문제

01.부당해고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에 이를 만큼 근로자가 잘못한 것인지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검토
해고절차의 정당성
해고사유 서면통지 등 절차적 위법성 검토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해고에 따른 징계수위 적법성 검토
TIP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노무사 선임을 통해 무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02.임금체불(대지급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

금품청산 기일 위반
금품청산 기일(14일)이 초과하였는데도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종 가산금 미지급
각종 가산금(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 등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대지급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도산 대지급금
기업의 사실상 도산신청이나 회생 신청 이전 1년 ~
이후 3년 내 퇴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간이 대지급금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가능
대지급금 지급 보장액
도산 대지급금 : 연령대별 상한액까지 보장 (최대 2,100만원)
간이 재지급금 : 퇴직자 - 최대 1,000만원 한도
재직자 - 최대 700만원 한도
TIP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음
1) 각종 가산금(연장, 야간, 휴일 수당)
2) 연차유급휴가수당
TIP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노무사 선임을 통해 무료로 체당금 신청 가능
1) 6개월 이상 영업이 지속된 사업장
2)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3) 근로자 전체 월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4) 사업이 폐업이나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03.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익을 주는 행위 등
비열계약
특정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기타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독립성을 저해할 정도의 금전적 지원 등을 하는 행위
TIP
복수노조가 합법화 되면서, 최근 사용자가 본인과 친화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좋은 조건의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대립적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악화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부당노동행위임

04.기타 노동사건

01
출장비,연수비 반환 약정 등의 적법성 문제
0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과 취업 제한
03
4대보험의 득상실 신고 오류에 따른 각종 권리 구제
04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근로자성 문제
05
배치전환, 전직 등 부당한 인사명령 구제
06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권리 구제
08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등
TIP
노사갈등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쟁의행위로 돌입할 경우, 노사 쌍방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노사갈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행동 돌입 이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 노무사의 자문이 필수적

05.국선노무사

부당해고 국선 노무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노무사 선임을 통해 무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
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② 월평균 급여 300만원 미만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대지급금 국선 노무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노무사 선임을 통해 무료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
① 6개월 이상 영업이 지속된 사업장
②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③ 근로자 전체 월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④ 사업이 폐업이나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지정하여 노동청에 신청

사건 대리